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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공익제보자 법정서 "김혜경 퇴정" 요구 … 法, 가림막만 설치
...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와 김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2022년 대선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단독] '옹벽아파트' 민간업자 특혜는 모두 '이재명 허가사항'이었다
...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 ...
2024.04.22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피고인들의 검찰개혁, 국민 공감 얻을 수 있을까
... 검찰개혁론자들이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특정 정치인들의 사적 보복'으로 비친다는 비판이 나온다.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권 견제 등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잖은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리스크를 ...
2024.04.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시민단체 "이희범 법정구속은 우익진영 죽이기" 규탄 성명
... 기화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췄다"고 주장했다.애총은 "간사한 사법부와 비겁한 판사가 우익진영을 말살하려는 불손한 사회전복 세력과 작당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보수 ...
2024.04.19 뉴데일리 > 사회 > 이바름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 … 法 "복종 의무 위반"
...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前의원 무죄 … "증거 부족"
...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손 판사는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감사 표현"
... 항소심에서 "(돈봉투는)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징역 1년 실형 … 법정구속
...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
2024.04.18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 거세지고 있다.앞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100억대 폰지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사망으로 공소 기각
... 받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
2024.04.1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